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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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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의 V8 전기자동차 모델. [출처=홈페이지]인도 지방정부인 타밀나두(Tamil Nadu)주에 따르면 베트남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로부터 1600억 루피의 투자를 유치했다.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2월25일 빈패스트 오토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양측은 2024년 1월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MoU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의 그린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빈패스트는 향후 5년간 타밀나두주에 40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15만대를 생산하고 투티코린(Tuticorin) 지역에 3500명을 고용할 수 있을 예상된다.제조시설 외에도 인도 전역에 판매망인 딜러쉽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하게 소비자를 대응하고 빈패스트의 브랜드 친숙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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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할인점 체인점인 알디(Aldi) 매장 전경 [출처=홈페이지]독일 할인점 체인점인 알디(Aldi)에 따르면 2024년 영국의 점포 확장 및 향상에 5억5000만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의 점포 수를 늘리거나 규모를 넓힐 방침이다. 점포를 포함해 국내 오피스와 창고도 개선할 예정이다.새로운 점포를 열기 위해서 현재 도심 지역과 교외 지역 등에서 장소를 모색 중이다. 새로 개점할 점포 수 등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런던 △펜젠스 △배스 △메이든헤드 △워딩 △워링턴 △뉴캐슬어폰타인 △노팅엄 △더비 △버밍엄 △캠브릿지 △요크 △카디프 △카스카프 등이다.알디는 낮은 가격대와 자사 브랜드 제품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2022년 국내 슈퍼마켓 체인점 4위로 등극했다. 2023년 12월 영국 판매 실적은 15억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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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영국 금융기업인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의 모바일뱅킹 차량. [출처=홈페이지]영국 금융기업인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모바일뱅킹 차량 서비스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90%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그동안 로이즈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차량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국 120곳 지역에 최소 한달에 1회 방문하는 차량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서비스를 축소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사와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방문 서비스가 중단되는 지역에는 대면 업무를 지원할 지역사회 은행원을 32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최근 로이즈는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16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운영 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830개 창출되기 때문에 해고 인원은 769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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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에 접목하면 금융업 육성 가능… 문명충돌 이슈 해결해야 국가총화 달성 가능영국과 함께 서양 제국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다수 역외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전 세계로 전파했을 정도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킨 결과, 현재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지만 특유의 낭만적인 국민성을 토대로 단기간에 자존감을 회복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후 EU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인종차별·종교 갈등으로 사회통합 훼손돼 경제 어려워져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파리가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다.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런던은 미국 뉴욕에 이어 GFCI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을 자랑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파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미국·영국·서유럽 국가와 다른 독자 외교 노선,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밀월관계 등을 풀어야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발호한 극우정치세력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던 마린 르펜이 대표 극우 정치인이다.프랑스는 △러·우 전쟁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동의 군사적 갈등 △중국의 전랑외교 등 주요 국제 이슈마다 미국·영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보호해줘야 파국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항공·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산업 손실 악화,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등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던 에어버스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최근 교통·에너지·교육 등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 당시에도 노란 조끼 시위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0년 11월 9.0%에 달했던 실업률은 2년 만에 7%대 초반으로 하락했지만 3.4%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사회는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이슬람교도와 종교적 갈등 악화, 높은 물가와 주택가격도 국민총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로마의 지배 이후 게르만족·노르만족 등 다수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19세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출신이 늘어나며 인종 차별이 심해졌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2020년 체첸 출신 무슬림 청년이 중학교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정립한 똘레랑스(tolerance·관용)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문화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타 문화에 배타적 자세, 자국어 중심의 언어교육, 시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한계 등도 다른 사회와 융합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가 우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배타적인 사고는 배격돼야 한다.프랑스인이 자국어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3억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어만 고집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초저금리와 외국인의 구매로 주택가격도 상승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켰다.기술은 런던·뉴욕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보기술(IT)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미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한 것처럼 정보사회의 혈관인 ICT 인프라를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ICT 관련 H/W와 S/W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H/W, 인도는 S/W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최소한 하나의 영역은 육성해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 핀테크 관련 핵심 S/W에 역량 집중 요망프랑스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첨단 금융업은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수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파리의 금융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주의 정치 노선의 추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권위주의 국가와 신중한 외교관계 정립 등으로 우방국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도 실용주의자다.2차 세계대전으로 망연자실해진 국민을 통합해 국력을 회복한 샤를 드골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영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드골의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지만 국가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유대를 갖는 것도 좋지 않다.경제는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집중 육성, 노사가 협력해 동반자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등도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이슈에 속한다.에어버스는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주변국과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에어버스를 추격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나름 성공을 거두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9년 4분기 실업률은 10%였지만 15~24세 청년층 25%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 견지, 물가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이민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도 반이민정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국제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종교를 마약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한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문화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산업에 적합한 인재육성시스템 설계 및 운영 등도 금융업의 토대 형성에 필요하다. 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아랍어 학습은 중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수 국민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두어·중국어·일본어 등도 배우면 좋다.기술은 5G·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확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ICT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블록체인(Block Chain)·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면 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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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재능·융합 리더십으로 글로벌 지도자 다수 배출… 제조업 기반 구축해 경제 고도화해애 금융 허브 가능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인도계가 많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어울려진 상황에서 축적한 융합 리더십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인도계가 CEO인 기업이 58개에 달한다.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등극했다.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넘어 미국·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색 코뿔소’로 전락한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도 금융허브는 뭄바이로 수도인 델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인도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힌두 극우정당의 융성이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은 매년 3월과 9월에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발표한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세계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 2021년 3월 65위에서 50위까지 상승한 이후 오히려 순위가 뒷걸음쳤다. 뭄바이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도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득세,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우방국 부족,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이 대표적인 힌두 극우정당이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극우 정치인이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부추겨 폭동 사태로 치달은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자 우군으로 등장한 대표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서방의 금수조치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 협력도 꺼리지 않는다. 지나친 실용주의 외교가 절친한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보다 농업·광업의 높은 비중,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여성 취업률 등도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비중은 15.6%에 불과하며 2031년 2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세 이상 인도 국민의 은행계좌 보유율은 5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골지역과 여성의 은행 이용률은 매우 낮다.정부가 ‘전국민계좌갖기운동’을 벌였지만 시골 지역의 장롱 예금은 여전히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사회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 다민족·다종교로 사회 갈등 증폭 등은 국가 전체를 좀먹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뇌물이 일상화되게 만들었고 부정부패는 일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부정부패는 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개로 분류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폭력·살인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해외로 나가면서 거대한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문화는 힌두문화의 우세로 타 문화 배척, 영어 교육의 보편화 부족, 해외 유학을 마친 인재의 미귀환 등도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 국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K-팝(POP)이 침투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가 인도일 정도다.영어가 공용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1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문법이나 발음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부정확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국민이 다수다. 인도는 카스트제도로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해 귀국한다고 신분이 변하지 않아 돌아올 이유가 없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S/W) 대비 하드웨어(H/W) 경쟁력 부족, 단순 S/W 아웃소싱 개발에 머문 기술력 등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인도의 S/W 엔지니어에 대한 명성은 세계적으로 자자한 편이지만 H/W 기반은 부실하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인포시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아웃소싱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낵의 장인인 나라야나 무르티수가 창업한 인포시스의 직원만 지난해 말 기준 31만 명에 달한다. 인도 ICT 업계 1위인 TCS의 직원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덕분에 핀테크 발전해 전화위복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달성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옌(Z/Yen)이 발표하는 GFCI에 포함된 도시만 보면 상하이·베이징·청두·광저우·칭다오·선전·텐진·시안·우한 등으로 9개가 넘는다.인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요 도시인 뭄바이·델리·콜카타·첸나이 등도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경제력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국민 단결, 합리적인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해 우방국 확대, 중앙 정부의 리더십 강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만 무슬림 등과 협력해야 관련 종교를 믿는 국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도가 인구수와 성장 잠재력만 믿고 이기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 고립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전랑외교로 공공의 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 중앙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경제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정책의 가속화로 제조업 비중 확대,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차별 해소 등으로 금융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지난해 인도는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스마트폰의 보급과 핀테크의 지원으로 은행계좌가 없는 10억 명의 국민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했을 정도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사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사회 건설, 카스트제도 철폐해 평등 사회 구현, 종교 등 다양성 허용해 사회 갈등 해소 등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중국에서 ‘부패를 청산하면 공산당이,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북미·유럽·중동 등에서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활성화된 것은 카스트제도에 반발한 다수 국민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거주 인도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은 89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인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문화는 해외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 중국·일본 등 아시아 문화와 교류 확대, 해외 유학생의 적극적인 귀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인도의 문명이 우수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관습은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중국·일본·한국 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면 이들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카스트제도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우수한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지 못하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인도 정부도 제조업과 금융업을 고도화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ICT산업에서 H/W 개발력 강화, S/W 엔지니어의 능력 고도화로 자체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금융업이 낙후된 것이 역설적으로 핀테크가 발전할 토양을 제공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광대한 영토와 허술한 보안으로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ICT산업에서 S/W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H/W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S/W 엔지니어도 단순 개발을 넘어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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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럴 퓨전(General Fusion)의 핵융합실증로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캐나다 핵융합연구기업인 제너럴 퓨전(General Fusion)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핵융합실증로(Fusion Demonstration Plant·FDP)를 영국에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 장소는 영국 원자력에너지청이 소유한 옥스포드 근처 쿨햄 캠퍼스다. 지방정부로부터 건설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았다.실증로는 자화 목표 퓨전(MTF)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목적에 활용된다. 실제 건설할 상업용 핵융합발전소의 70% 규모이지만 전기는 생산하지 않는다.제너렬 퓨전은 실증로를 설치할 건물이 완공되면 원자력에너지청으로부터 임대할 계획이다. 핵융합실증로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해 2027년 초 경에 완전 가동에 들어간다. 건설 기간 동안 약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너럴 퓨전은 2030년대 초에 퓨전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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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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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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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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